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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에 뜨는 해는...거제신문 황수원 칼럼위원
새해에 뜨는 해는…  
                                
                                                 황수원 칼럼위원  (거제신문 2008.1.10)

한 해가 새롭게 밝았다. 동녘 하늘을 불그레하게 밝히던 아침 바다의 구름이 걷히고 해가 눈썹 높이 만 큼 떠올랐다. 아직도 여운은 남았지만, 떠들썩했던 연말의 대선이 끝난 지도 벌써 보름이 넘었다. 돌이켜보면 우리 정치의 역사는 그렇게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멀리 중세나 근대로 넘어가지 않더라도, 유신정부와 군부정치에 뒤이어 나온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 그리고 참여정부와 이제 도래할 이명박의 실용정부에 이르기까지, 그 시대 상황에서의 적절한 캐치프레이즈를 달고 정치인들은 국민의 마음속에 파고들기 위해 때로는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안간 힘을 써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은 매순간 현명한 결단들을 내려왔다.

유신정부의 막을 내리게 한 사람이 어떤 이는 김재규(당시 중앙정부보장)라는 말을 하지만, 엄밀히 말하면 당시 전국에서 일어났던 개발독재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처절한 몸부림과 소위 부마사태에서 확인되듯 민심이 그 정부를 떠났으며, 그 시대의 정신이 민주주의의 회복에 있었기에 막을 내린 것이다.

뒤이어 등장한 전두환 정부나 노태우 정부는 국민이 선택한 정부는 아니었다. 그것은 군인에 의한 또 하나의 쿠데타였고, 그 연장선상에 있었으며 자유와 민주주의는 여전히 회복되지 못한 채, 권력의 칼 아래 신음하던 시대였으리라.

우리는 우여곡절 끝에 문민정부라는 김영삼 정권을 선택했고, 비로소 자유와 민주주의라는 새로운 변화의 물결 속에 살게 되었다. 그러나 변화된 정치적 패러다임은 경제적 상승욕구와 보다 많은 자유를 동시에 수용하지는 못했다.

평생을 자유민주주의의 회복이라는 하나의 명제에 모든 것을 내걸었던 사람들에게 경제는 전대미문의 분야였고, 아마추어 경제학자와 어설픈 관료들에 의해 끌려 다니던 그런 시대였다. 자유는 회복했으나 빵의 문제는 해결하지 못한 책임으로 정권을 야당에게 넘겼다.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나 노무현 정권의 참여정부는 민주주의의 토대 위에 빵의 문제 해결을 위한 복지정책의 강화에 무게를 실었다.

그래서 유럽의 사회주의에서 정책을 차용해왔다. 우리 복지정책의 역사가 깊지 않으니, 당연한 것인지는 몰라도 헌법의 근본철학인 자유민주주의는 사회민주주의 혹은 수정자본주의에로의 변화를 집권당으로부터 요구받았던 분위기였다.

헌법적 가치의 변화는 곳곳에서 충돌을 일으켰고, 정부의 반기업적 정서는 급기야 대기업들의 정권에 대한 사보타지로 이어졌다.

외적으로야 고용유연성의 악화와 수익률의 저하를 들고 나왔으나 투자의욕 상실은 국부(國富)와 기술의 해외 유출로 이어졌다.

당연한 결과로 실업률은 급증하고 정부의 각종 희망적 수치의 발표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생활은 피폐해져갔다. 빈곤의 격차는 더욱 심해지고 어떠한 정책도 이 양극화 해소의 기제로 작용할 수 없었다.

확실한 정책의 실패였고 민심은 등을 돌렸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겠다고 외친 한나라당 이명박을 국민은 선택했다. 유권자의 절반이 그와 한나라당을 선택했고 현 집권당과는 500만 표(20%) 이상의 격차를 보이면서 압승했다. 승리의 분위기는 곳곳에서 감지된다. 그러나 이제 출범한 이명박 정부에게는 부담은 크다.

국제적인 여건변화 -예컨대 유가의 고공행진이나 세계적 경기변화- 에도 불구하고 고도의 경제성장을 이루고, 실업률을 낮추는 문제와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물가의 안정문제를 발등의 불을 꺼야 하고 남·북간의 긴장완화와 통일을 견인해 낼 그런 남북문제를 주도해야할 책임도 있다.

이런 것들의 충족되지 않으면 국민은 오늘 보낸 지지와 격려 만 큼이나 비난과 원성을 쏟아 부을 것이다. 지난 반세기 동안 우리는 여러 차례 정권의 담당자가 바뀐 것을 보았다.

이번 선거에서 국민이 한나라당과 이명박을 선택했다고 해서 보수주의의 승리이고, 따라서 보수주의로 회귀하는 것을 원한다고 봐서는 안 된다.

그 이면에 오히려 진보와 보수라는 낡은 이념의 굴레를 뛰어넘는 자유와 번영 그리고 평화에 대한 강한 바램이 그 속에 자리 잡고 있다. 이것이 국민을 하나로 모으는 힘의 원천이다.

해가 어느덧 이마 위로 솟았다. 동녘 하늘을 붉게 물들이고 솟아 오른 해는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어야 한다. 우리 모두에게 평화와 번영을 약속하는 힘찬 메시지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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